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✅ 이 법의 핵심은? 피해아동 보호 강화를 위해 통합사례회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전담의료기관 지정과 운영을 확장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법은 통합사례회의 운영 근거를 마련하고, 조례로 시도 간 다수의 시·군·구를 하나의 전담의료기관으로 합치게 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피해아동 보호 신속성 강화, 전문성 높은 판단 체계 구축, 비밀유지 위반에 대한 억제 및 신뢰 증대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