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1-17
2
위원회 심사
2025-12-19
3
대안반영폐기
2026-03-31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5-01-17
식품·의약품
이양수|국민의힘
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원산지 표시#배달앱#소비자 보호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배달앱 가맹점주, 식재료 판매업체, 음식을 주문하는 소비자들이 영향받아요.
배달앱 가맹점주, 식재료 판매업체, 음식을 주문하는 소비자들이 영향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원산지 안 표시하면 1천만원 벌금인데, 앞으로는 1천500만원으로 올라가고 배달앱도 책임져요.
현재는 원산지 안 표시하면 1천만원 벌금인데, 앞으로는 1천500만원으로 올라가고 배달앱도 책임져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배달 음식의 원산지가 투명하게 공개돼서 어디서 온 재료인지 확실히 알 수 있어요.
배달 음식의 원산지가 투명하게 공개돼서 어디서 온 재료인지 확실히 알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배달앱이 모든 가맹점을 감시하기 어려워서 실제 표시 개선이 잘 안 될 수도 있어요.
배달앱이 모든 가맹점을 감시하기 어려워서 실제 표시 개선이 잘 안 될 수도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761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