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1-17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1-17
김성원|국민의힘
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고엽제후유의증#취업지원#의무고용제도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
고엽제후유의증 환자와 가족의 취업 지원과 의무고용제도의 실효성 강화를 위한 기관 지정과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공·사기업체나 공·사단체를 고용 우수 취업지원 실시기관으로 선정하고, 모범기관에는 국가의 재정·제도 지원을 제공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사실상 취업 지원의 활성화와 환자 가족의 자아실현 및 생활안정이 기대된다.
고엽제후유의증 환자와 가족의 취업 지원과 의무고용제도의 실효성 강화를 위한 기관 지정과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공·사기업체나 공·사단체를 고용 우수 취업지원 실시기관으로 선정하고, 모범기관에는 국가의 재정·제도 지원을 제공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사실상 취업 지원의 활성화와 환자 가족의 자아실현 및 생활안정이 기대된다.
의안번호: 220761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