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1-17
2
위원회 심사
3
본회의 심의
4
정부이송
5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1-17
권성동|국민의힘
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
#위헌정비#수사권조정#기본권보호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 위헌 요소 정비와 헌법 가치 수호, 중복 수사 방지, 국민 기본권 보호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현행 특검 법의 위헌 요소를 정비하고, 대통령 수사에서 중복을 줄이며, 일반 국민 수사를 제한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헌법 수호를 강화하고 수사 자원을 효율화하며 국민 사생활 및 기본권을 보호하는 효과가 기대되며, 남용에도 주의가 필요하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현행 특검 법의 위헌 요소를 정비하고, 대통령 수사에서 중복을 줄이며, 일반 국민 수사를 제한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헌법 수호를 강화하고 수사 자원을 효율화하며 국민 사생활 및 기본권을 보호하는 효과가 기대되며, 남용에도 주의가 필요하다.
의안번호: 220760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