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1-17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1-17
김성원|국민의힘
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고용우수취업지원실시기관#의무고용제도실효성#제33조의4신설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 국가유공자와 유족의 취업지원을 위한 고용 우수기관 지정으로 의무고용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는 것이다.
✅ 공·사기관을 고용 우수 취업지원 실시기관으로 지정하고, 제33조의4를 신설해 국가의 지원 근거를 마련한다.
✅ 취업지원 강화로 유공자 가족의 생활안정이 증대하고 제도 실행의 투명성과 효과가 높아질 수 있지만 행정 부담과 공정성 우려도 남는다.
✅ 공·사기관을 고용 우수 취업지원 실시기관으로 지정하고, 제33조의4를 신설해 국가의 지원 근거를 마련한다.
✅ 취업지원 강화로 유공자 가족의 생활안정이 증대하고 제도 실행의 투명성과 효과가 높아질 수 있지만 행정 부담과 공정성 우려도 남는다.
의안번호: 220760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