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1-17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1-17
서영교|더불어민주당
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
#연금제한#중대한범죄#퇴직후적용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
현행은 재직 중 범죄에 한해 연금을 지급하지 않고, 전역 후 지급도 제한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퇴직 후 중대한 범죄를 저지르면 연금 지급이 아예 제한되도록 법 조항을 명확하게 추가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공직자 책임성과 연금 남용 억제를 기대하나, 적용 범위와 절차의 공정성 보완이 필요하다.
현행은 재직 중 범죄에 한해 연금을 지급하지 않고, 전역 후 지급도 제한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퇴직 후 중대한 범죄를 저지르면 연금 지급이 아예 제한되도록 법 조항을 명확하게 추가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공직자 책임성과 연금 남용 억제를 기대하나, 적용 범위와 절차의 공정성 보완이 필요하다.
의안번호: 220761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