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1-17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1-17
신영대|더불어민주당
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
#퇴직연금제한#내란죄#급여환수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퇴직자도 내란 등 국가안보 중대범죄를 저지르면 급여를 제한하고 이미 지급된 금액을 환수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현행은 재직 중 형 확정 시에만 급여를 제한하는데, 개정은 재직 여부와 무관하게 제한하고 환수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공정성 강화와 국민 신뢰 회복에 기여하지만, 행정비용 증가와 법적 분쟁 가능성도 커진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현행은 재직 중 형 확정 시에만 급여를 제한하는데, 개정은 재직 여부와 무관하게 제한하고 환수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공정성 강화와 국민 신뢰 회복에 기여하지만, 행정비용 증가와 법적 분쟁 가능성도 커진다.
의안번호: 220761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