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1-17
2
위원회 심사
2025-01-23
3
대안반영폐기
2025-04-02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5-01-17
강선우|더불어민주당
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특별법안
#피해보상#예방접종피해보상#감염병관리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코로나19 백신접종과 질병 사이 인과를 직접 입증하지 않아도 추정에 따라 보상할 수 있도록 제도 확립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피해보상 범위 확대, 시간적 개연성으로 인과성 추정, 피해보상위원회 심의로 보상 결정이 이뤄진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국민 불안 완화, 예방접종 참여 증가, 국가의 위기 대응 책임 강화가 기대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피해보상 범위 확대, 시간적 개연성으로 인과성 추정, 피해보상위원회 심의로 보상 결정이 이뤄진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국민 불안 완화, 예방접종 참여 증가, 국가의 위기 대응 책임 강화가 기대된다.
의안번호: 220761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