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1-17
2
위원회 심사
2025-02-21
3
체계자구 심사
2025-03-12
4
본회의 심의
2025-03-13
5
정부이송
2025-03-21
6
공포
2025-04-01
공포처리의안
제안일: 2025-01-17
김남희|더불어민주당
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
#통합인증제#위생등급제#모범음식점제도통합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 위생등급제와 모범음식점제를 통합한 통일 인증제 도입이다.
✅ 변화 내용은 위생등급제와 모범음식점제도의 통합과 면제기간의 3년 확대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 혼란 감소, 객관적 평가 강화, 소비자 선택권 확대, 지원 확대다.
✅ 변화 내용은 위생등급제와 모범음식점제도의 통합과 면제기간의 3년 확대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 혼란 감소, 객관적 평가 강화, 소비자 선택권 확대, 지원 확대다.
의안번호: 220762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