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✅ 이 법의 핵심은? 한국마사회가 경마의 공정성과 말산업 복지 증진을 위한 법적 책임과 기준을 강화하는 것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마사회 책무 신설, 말산업발전위원회 구성 강화와 자문 확대, 말복지 사업 추가, 신고 의무 도입, 과태료 상향이 이루어진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근로환경 개선과 말복지 향상으로 산업 신뢰가 높아지고 불법경마 감소로 사회적 비용이 줄어들 가능하지만 비용과 행정 부담 증가도 우려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