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1-17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1-17
환경·에너지
이양수|국민의힘
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#소나무재선충병#산림관리#방제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산림소유자, 산림관리자, 산림사업 종사자들이 모두 영향받아요
산림소유자, 산림관리자, 산림사업 종사자들이 모두 영향받아요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감염목 소유자만 방제하는데, 앞으로는 산림관리자와 사업 종사자도 의무적으로 방제해야 해요
현재는 감염목 소유자만 방제하는데, 앞으로는 산림관리자와 사업 종사자도 의무적으로 방제해야 해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소나무재선충병이 빠르게 퍼지는 걸 막을 수 있고, 감염된 숲을 더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어요
소나무재선충병이 빠르게 퍼지는 걸 막을 수 있고, 감염된 숲을 더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어요
⚠️
우려할 점은?
산림 관련 일을 하는 사람들의 업무 부담이 커질 수 있고, 비용 부담이 명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
산림 관련 일을 하는 사람들의 업무 부담이 커질 수 있고, 비용 부담이 명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762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