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1-17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1-17
이양수|국민의힘
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#방제명령대상확대#산림관리자포함#재선충연구관리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
방제명령 대상에 산림소유자, 관리자, 사업종사자까지 포함해 확산 차단을 강화하는 것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감염목에서 재선충 분리·분양 신고 의무를 신설하고, 임목 사전 제거를 의무화하는 등 관리 범위가 확대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피해 확산 억제와 방제 효과 상승, 연구/관리의 투명성 및 현장 대응 속도 개선이 기대된다.
방제명령 대상에 산림소유자, 관리자, 사업종사자까지 포함해 확산 차단을 강화하는 것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감염목에서 재선충 분리·분양 신고 의무를 신설하고, 임목 사전 제거를 의무화하는 등 관리 범위가 확대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피해 확산 억제와 방제 효과 상승, 연구/관리의 투명성 및 현장 대응 속도 개선이 기대된다.
의안번호: 220762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