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1-17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1-17
신영대|더불어민주당
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
#탄핵소추#보수감액#무죄추정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고위 공무원의 탄핵이나 구금 시 보수 지급을 조정하는 제도 도입이 핵심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탄핵소추 중 직무정지에는 30% 감액, 구속 시 전액 미지급, 무죄 확정 시 소급 지급을 신설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이로써 공무원 권익과 형평성, 국민 신뢰 및 예산 운용의 효율성을 균형 있게 고려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탄핵소추 중 직무정지에는 30% 감액, 구속 시 전액 미지급, 무죄 확정 시 소급 지급을 신설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이로써 공무원 권익과 형평성, 국민 신뢰 및 예산 운용의 효율성을 균형 있게 고려한다.
의안번호: 220762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