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1-17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1-17
행정·지방자치
신영대|더불어민주당
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
#공무원#탄핵#보수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탄핵소추되거나 구속된 고위 공무원이 영향을 받아요
탄핵소추되거나 구속된 고위 공무원이 영향을 받아요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탄핵되어도 월급을 받지만, 앞으로는 탄핵 중엔 30% 깎이고 구속되면 월급을 못 받아요
현재는 탄핵되어도 월급을 받지만, 앞으로는 탄핵 중엔 30% 깎이고 구속되면 월급을 못 받아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공무원이 잘못하면 실제로 책임을 지게 되고, 국가 예산을 낭비하지 않게 돼요
공무원이 잘못하면 실제로 책임을 지게 되고, 국가 예산을 낭비하지 않게 돼요
⚠️
우려할 점은?
아직 유죄가 아닌 상태에서 월급을 안 주는 것이 과할 수 있고, 결백하게 풀려도 잃은 월급을 다 못 받을 수 있어요
아직 유죄가 아닌 상태에서 월급을 안 주는 것이 과할 수 있고, 결백하게 풀려도 잃은 월급을 다 못 받을 수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762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