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1-17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1-17
안태준|더불어민주당
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#장애통합놀이터#모두를위한놀이터#안전관리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 장애아동과 비장애아동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놀이시설 의무 설치와 재정 지원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장애아동과 비장애아동이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놀이시설 설치 의무가 새로 생기고 재정 지원이 가능해진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포용적 놀이환경 조성으로 차별과 편견이 감소하고 사회통합이 촉진되며, 비용 부담과 유지관리의 어려움도 생길 수 있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장애아동과 비장애아동이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놀이시설 설치 의무가 새로 생기고 재정 지원이 가능해진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포용적 놀이환경 조성으로 차별과 편견이 감소하고 사회통합이 촉진되며, 비용 부담과 유지관리의 어려움도 생길 수 있다.
의안번호: 220761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