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1-17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1-17
국방·병무
서영교|더불어민주당
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
#군인연금#내란죄#연금박탈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내란·반란·외환·이적죄 등 중대 범죄를 저지른 전역 군인
내란·반란·외환·이적죄 등 중대 범죄를 저지른 전역 군인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전역 후 중대 범죄를 저질러도 군인연금을 받을 수 있는데, 앞으로는 연금을 받지 못하게 바뀐다는 거예요
현재는 전역 후 중대 범죄를 저질러도 군인연금을 받을 수 있는데, 앞으로는 연금을 받지 못하게 바뀐다는 거예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국가를 배신하는 극단적 범죄를 저진 사람이 국가 돈으로 혜택을 받으면 안 되기 때문에, 국민들의 정서와 정의를 지키는 거예요
국가를 배신하는 극단적 범죄를 저진 사람이 국가 돈으로 혜택을 받으면 안 되기 때문에, 국민들의 정서와 정의를 지키는 거예요
⚠️
우려할 점은?
이미 받은 연금을 어떻게 할지, 어떤 범죄까지 '중대 범죄'로 볼지 해석이 달라질 수 있어요
이미 받은 연금을 어떻게 할지, 어떤 범죄까지 '중대 범죄'로 볼지 해석이 달라질 수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762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