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1-17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1-17
서영교|더불어민주당
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
#연금제도#전역후범죄#공정성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
전역 후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도 연금을 지급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현행은 일부 범죄에 한정된 지급 제외를 두고, 제38조제4항에 따라 전역 후에도 지급을 막는 규정을 신설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정의 구현과 국민 신뢰 강화에 기여하나 재정 및 행정 부담 증가 가능성도 있다.
전역 후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도 연금을 지급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현행은 일부 범죄에 한정된 지급 제외를 두고, 제38조제4항에 따라 전역 후에도 지급을 막는 규정을 신설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정의 구현과 국민 신뢰 강화에 기여하나 재정 및 행정 부담 증가 가능성도 있다.
의안번호: 220762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