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1-21
2
위원회 심사
2025-11-30
3
대안반영폐기
2025-12-02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5-01-21
조세·세금
이수진|더불어민주당
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
#교육비세액공제#양육비부담경감#소득세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자녀를 두고 있는 직장인 부모들이 영향을 받아요
자녀를 두고 있는 직장인 부모들이 영향을 받아요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대학생 자녀 연 900만원, 초중고생 300만원만 세금에서 빼주는데, 앞으로는 각각 1000만원, 500만원으로 늘어나고 초등학생 학원비도 포함돼요
현재는 대학생 자녀 연 900만원, 초중고생 300만원만 세금에서 빼주는데, 앞으로는 각각 1000만원, 500만원으로 늘어나고 초등학생 학원비도 포함돼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자녀 교육비로 내는 세금이 줄어들면서 가계에 실질적으로 더 많은 돈이 남게 돼요
자녀 교육비로 내는 세금이 줄어들면서 가계에 실질적으로 더 많은 돈이 남게 돼요
⚠️
우려할 점은?
고소득층이 더 큰 세금 감면을 받을 수 있고, 학원비 영수증 조작 같은 부정 신고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어요
고소득층이 더 큰 세금 감면을 받을 수 있고, 학원비 영수증 조작 같은 부정 신고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765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