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
1
접수
2025-01-20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1-20
신영대|더불어민주당

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

#경조사휴가#근로기준법#일-가정균형

AI 요약

✅ 이 법의 핵심은? 경조사휴가를 임의가 아닌 최소기준으로 보장하고 사용자를 의무화하는 제도 도입입니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제62조의2를 신설해 경조사휴가의 최소기준을 법으로 정하고, 취업규칙의 임의 기재를 넘어 신청 시 부여하도록 의무화합니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일과 삶의 균형과 가족친화 문화 확산 등 긍정적 효과가 기대되나 비용 부담 등 제약도 고려해야 합니다.
의안번호: 220765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