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1-21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1-21
김희정|국민의힘
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
#품질점검단#공개방식#하자관리정보시스템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의 설치 시점 확대와 점검대상 확대, 결과 공개 강화를 담은 제도 개선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사전방문 이전에도 설치 가능하도록 하고 300세대 이하까지 확대하며 결과를 공고하고 공개 근거를 마련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초기 품질 관리 강화와 입주자 신뢰 증가를 기대하며 비용‧행정 부담 관리가 필요하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사전방문 이전에도 설치 가능하도록 하고 300세대 이하까지 확대하며 결과를 공고하고 공개 근거를 마련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초기 품질 관리 강화와 입주자 신뢰 증가를 기대하며 비용‧행정 부담 관리가 필요하다.
의안번호: 220765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