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1-21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1-21
주택·임대
김희정|국민의힘
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
#공동주택#품질점검#주택하자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새 아파트를 분양받을 예정인 입주자들이 영향받아요
새 아파트를 분양받을 예정인 입주자들이 영향받아요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아파트 완공 후 품질을 점검하는데, 앞으로는 짓는 중에 계속 점검받아요. 작은 아파트도 점검 대상이 돼요
현재는 아파트 완공 후 품질을 점검하는데, 앞으로는 짓는 중에 계속 점검받아요. 작은 아파트도 점검 대상이 돼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아파트 하자를 입주 전에 더 빨리 발견하고 수리할 수 있어서 더 좋은 상태로 들어갈 수 있어요
아파트 하자를 입주 전에 더 빨리 발견하고 수리할 수 있어서 더 좋은 상태로 들어갈 수 있어요
⚠️
우려할 점은?
시공사의 건설비용이 늘면 분양가가 올라갈 가능성이 있어요
시공사의 건설비용이 늘면 분양가가 올라갈 가능성이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765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