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1-20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1-20
문정복|더불어민주당
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
#의과대학정원#의학교육평가원독립성#대학입학전형변경사유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의과대학 정원 결정의 투명성과 교육환경 강화를 법으로 확립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평가원 독립성과 전문성 보장, 정원결정 절차의 법정화 등 주요 규정이 도입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의료대란 완화와 교육환경 악화 방지, 정책 신뢰성 강화 및 재정지원의 예측가능성 증가가 기대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평가원 독립성과 전문성 보장, 정원결정 절차의 법정화 등 주요 규정이 도입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의료대란 완화와 교육환경 악화 방지, 정책 신뢰성 강화 및 재정지원의 예측가능성 증가가 기대된다.
의안번호: 220765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