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1-20
2
위원회 심사
2025-03-18
3
대안반영폐기
2025-04-02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5-01-20
이수진|더불어민주당
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#의료인력수급추계#수급추계특별위원회#보건의료정책심의
AI 요약
- • ✅ 이 법의 핵심은? 의료인력 수급 추계를 객관적으로 심의할 특별위원회를 설치한다.
- 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 수급추계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, 다자 참여로 수급 추계를 합리화한다.
- ✅ 예상되는 효과는? 인력 양성 규모의 합리적 결정으로 의료서비스 안정과 국민 건강 증진에 기여한다.
의안번호: 220765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