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1-20
2
위원회 심사
2025-03-18
3
대안반영폐기
2025-04-02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5-01-20
의료·건강
이수진|더불어민주당
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#의료인력수급#의대정원#의료정책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의사, 치과의사, 한의사 같은 의료인력과 의료 서비스를 받는 국민 모두요
의사, 치과의사, 한의사 같은 의료인력과 의료 서비스를 받는 국민 모두요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의대 정원이 정치적으로 정해지는데, 앞으로는 전문가들이 과학 자료로 의료인 수를 정해요
현재는 의대 정원이 정치적으로 정해지는데, 앞으로는 전문가들이 과학 자료로 의료인 수를 정해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의사 수가 너무 많거나 적으면 의료 서비스 질이 떨어지고 환자 치료에 영향을 받아요
의사 수가 너무 많거나 적으면 의료 서비스 질이 떨어지고 환자 치료에 영향을 받아요
⚠️
우려할 점은?
특별위원회에 누가 참여하느냐에 따라 의료인 단체 이익만 반영될 가능성이 있어요
특별위원회에 누가 참여하느냐에 따라 의료인 단체 이익만 반영될 가능성이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765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