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1-20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1-20
조세·세금
안도걸|더불어민주당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#투자 세금 감면#기업 지원#산업 위기 대응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위기에 처한 석유화학 같은 주력산업 기업들이 영향을 받아요.
위기에 처한 석유화학 같은 주력산업 기업들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기업이 투자할 때 소정의 세금 감면을 받는데, 앞으로는 위기 지역의 기업들이 더 많은 세금을 깎아받아요.
현재는 기업이 투자할 때 소정의 세금 감면을 받는데, 앞으로는 위기 지역의 기업들이 더 많은 세금을 깎아받아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기업의 투자가 늘면 공장 증설과 일자리 창출로 경제가 활기를 되찾을 수 있어요.
기업의 투자가 늘면 공장 증설과 일자리 창출로 경제가 활기를 되찾을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대기업이 혜택을 더 많이 누릴 가능성이 있고, 지정된 지역에만 혜택이 몰릴 수 있어요.
대기업이 혜택을 더 많이 누릴 가능성이 있고, 지정된 지역에만 혜택이 몰릴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765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