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1-20
2
위원회 심사
3
본회의 심의
4
정부이송
5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1-20
범죄·형사
최민희|더불어민주당
형법 일부개정법률안
#형법#소요죄#처벌강화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다중이 모여 폭행, 협박, 손괴 행위를 하는 사람들이 영향을 받아요
다중이 모여 폭행, 협박, 손괴 행위를 하는 사람들이 영향을 받아요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최대 10년 징역인데, 앞으로는 더 높은 형벌을 받을 수 있어요
현재는 최대 10년 징역인데, 앞으로는 더 높은 형벌을 받을 수 있어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집단 폭력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어 공공질서가 더 견고하게 지켜져요
집단 폭력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어 공공질서가 더 견고하게 지켜져요
⚠️
우려할 점은?
정당한 시위나 집회까지 범죄로 해석될 우려가 있어요
정당한 시위나 집회까지 범죄로 해석될 우려가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765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