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4-06-28
이병진의원 등 10인
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협의체#예산의무화#북한이탈주민교육
의안번호: 2201192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4-06-28
정부
자치입법권 강화 및 지방자율성 제고를 위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1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(정부)
#자치입법권#지방자율성#환경협력
의안번호: 2201191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4-06-28
정부
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정부)
#시정명령#형벌완화#과태료
의안번호: 2201190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4-06-28
정부
항만운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(정부)
#과태료#신고의무#항만운송사업
의안번호: 2201189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4-06-28
정부
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(정부)
#선원법#형량상향#피해자동의공소권
의안번호: 2201188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4-06-28
박충권의원 등 11인
북한인권법 일부개정법률안
의안번호: 2201187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4-06-28
진선미의원 등 12인
검시를 위한 법의관 자격 및 직무에 관한 법률안
#사망원인규명#법의관자격#직무독립성
의안번호: 2201186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4-06-28
정부
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(정부)
#형벌완화#과태료전환#교통시설안전진단
의안번호: 2201185
대안반영폐기
제안일: 2024-06-28
정부
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정부)
#가구원소득반영#주거급여대상#대리신청가능
의안번호: 2201184
대안반영폐기
제안일: 2024-06-28
박충권의원 등 12인
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북한이탈주민#북한이탈주민의날#정착지원
의안번호: 220118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