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1-21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1-21
인권·차별금지
최보윤|국민의힘
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
#장애인 투표권#선거 접근성#인권 보장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장애인, 고령자, 임산부 등 투표 편의가 필요한 선거인들이 영향받아요.
장애인, 고령자, 임산부 등 투표 편의가 필요한 선거인들이 영향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장애인 투표 편의가 제한적인데, 앞으로는 방송에 수어·자막을 의무화하고 쉬운 투표용지를 제공해요.
현재는 장애인 투표 편의가 제한적인데, 앞으로는 방송에 수어·자막을 의무화하고 쉬운 투표용지를 제공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장애인도 다른 사람들처럼 편하게 투표하고 정치에 참여할 수 있게 되어서 투표권이 더 보장돼요.
장애인도 다른 사람들처럼 편하게 투표하고 정치에 참여할 수 있게 되어서 투표권이 더 보장돼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투표 보조 과정에서 비밀투표 원칙이 완벽하게 지켜질지 의문의 여지가 있어요.
투표 보조 과정에서 비밀투표 원칙이 완벽하게 지켜질지 의문의 여지가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766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