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1-21
2
위원회 심사
2025-09-30
3
대안반영폐기
2025-12-02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5-01-21
김선교|국민의힘
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
#수산업협동조합#해산요건완화#어촌활성화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업종별수협의 최소 인원 요건을 완화해 조합의 강제 해산을 방지하는 것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현행 해산 사유를 유지하되 최소 인원 요건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바뀐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조합의 지속 가능성과 어촌 활성화에 긍정적 효과와 부작용을 동시에 기대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현행 해산 사유를 유지하되 최소 인원 요건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바뀐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조합의 지속 가능성과 어촌 활성화에 긍정적 효과와 부작용을 동시에 기대한다.
의안번호: 220766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