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1-21
2
위원회 심사
2025-09-30
3
대안반영폐기
2025-12-02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5-01-21
산업·기업
김선교|국민의힘
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
#수산업#협동조합#어촌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어업인과 어촌 지역 주민들이 영향을 받아요.
어업인과 어촌 지역 주민들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수협 조합원이 15명 미만이면 조합이 자동으로 해산되는데, 앞으로 이 기준을 낮춰서 강제 해산 위험을 줄여요.
현재는 수협 조합원이 15명 미만이면 조합이 자동으로 해산되는데, 앞으로 이 기준을 낮춰서 강제 해산 위험을 줄여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어업 경기가 안 좋아서 조합원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강제 해산되면 어업인들의 일자리와 지역 경제가 더 큰 타격을 받을 수 있어요.
어업 경기가 안 좋아서 조합원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강제 해산되면 어업인들의 일자리와 지역 경제가 더 큰 타격을 받을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조합원이 극도로 적어지면 수협이 제 역할을 못 하고 부실 운영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요.
조합원이 극도로 적어지면 수협이 제 역할을 못 하고 부실 운영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766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