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1-21
2
위원회 심사
2025-08-27
3
대안반영폐기
2025-10-26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5-01-21
의료·건강
김선민|조국혁신당
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
#의약품 공급#필수의약품#의료 시스템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환자와 의료진이 영향을 받아요.
환자와 의료진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필수의약품만 관리하는데, 앞으로는 공급 부족하거나 수요 급증하는 약도 함께 관리해요.
현재는 필수의약품만 관리하는데, 앞으로는 공급 부족하거나 수요 급증하는 약도 함께 관리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갑자기 필요한 약이 없어지는 상황을 더 잘 대비해서 치료받기 편해져요.
갑자기 필요한 약이 없어지는 상황을 더 잘 대비해서 치료받기 편해져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공급 부족 판단 기준이 애매하면 불필요한 의약품까지 통제될 수 있어요.
공급 부족 판단 기준이 애매하면 불필요한 의약품까지 통제될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766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