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1-21
2
위원회 심사
2025-07-29
3
체계자구 심사
2025-08-26
4
본회의 심의
2025-08-27
5
정부이송
2025-09-05
6
공포
2025-09-16
공포처리의안
제안일: 2025-01-21
산업·기업
송기헌|더불어민주당
내수면 가두리양식어업 면허기간 연장불허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#가두리양식#손실보상#어업인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1989년 가두리양식 면허 연장이 거부된 어업인들이 영향을 받아요.
1989년 가두리양식 면허 연장이 거부된 어업인들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환경처 고시만 인정되지만, 앞으로는 환경청장 지시공문도 보상 대상에 포함돼요.
현재는 환경처 고시만 인정되지만, 앞으로는 환경청장 지시공문도 보상 대상에 포함돼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35년 동안 보상받지 못한 어업인들이 정당한 손실보상을 받을 수 있어서 생활이 안정돼요.
35년 동안 보상받지 못한 어업인들이 정당한 손실보상을 받을 수 있어서 생활이 안정돼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보상 대상이 확대되면서 국가 재정 부담이 증가할 수 있어요.
보상 대상이 확대되면서 국가 재정 부담이 증가할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766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