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1-21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1-21
주택·임대
김희정|국민의힘
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#주거복지#취약계층#임대주택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저소득층, 노숙인 등 주거에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 사람들이 영향받아요.
저소득층, 노숙인 등 주거에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 사람들이 영향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민법만으로 운영되는데, 앞으로는 법으로 정식 설립해서 체계적으로 지원해요.
현재는 민법만으로 운영되는데, 앞으로는 법으로 정식 설립해서 체계적으로 지원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주택 걱정이 많은 사람들이 더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.
주택 걱정이 많은 사람들이 더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법적 근거만으로는 부족해요. 실제 예산과 인력이 충분하지 않으면 개선 효과가 제한될 수 있어요.
법적 근거만으로는 부족해요. 실제 예산과 인력이 충분하지 않으면 개선 효과가 제한될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766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