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1-21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1-21
이해식|더불어민주당
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
#시간선택제공무원#근무시간변경권한#지방자치단체장권한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시간선택제공무원의 근무시간 변경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장과 의장이 행사하도록 하는 것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시간선택제공무원의 근무시간 변경은 신청 시 장과 의장이 결정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일과 가정의 균형과 업무효율은 향상될 수 있으나, 지역 간 차이와 남용 가능성 같은 부작용도 생길 수 있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시간선택제공무원의 근무시간 변경은 신청 시 장과 의장이 결정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일과 가정의 균형과 업무효율은 향상될 수 있으나, 지역 간 차이와 남용 가능성 같은 부작용도 생길 수 있다.
의안번호: 220765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