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1-21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1-21
산업·기업
박상혁|더불어민주당
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기업결합#공정거래#인수합병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기업 인수합병을 하려는 기업들이 수수료를 내야 해요.
기업 인수합병을 하려는 기업들이 수수료를 내야 해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기업 인수합병 신고가 무료인데, 앞으로는 인수가액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돼요.
현재는 기업 인수합병 신고가 무료인데, 앞으로는 인수가액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돼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기업이 합병할 때 추가 비용이 생겨요. 대신 공정거래위원회가 더 전문적으로 심사할 수 있게 돼요.
기업이 합병할 때 추가 비용이 생겨요. 대신 공정거래위원회가 더 전문적으로 심사할 수 있게 돼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중소기업들이 인수합병을 하기 어려워질 수 있고, 수수료가 너무 비싸게 책정될 수도 있어요.
중소기업들이 인수합병을 하기 어려워질 수 있고, 수수료가 너무 비싸게 책정될 수도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766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