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1-21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1-21
박상혁|더불어민주당
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기업결합심사#공정거래자원확충#수수료도입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기업결합 심사 비용을 신고자에게 부담해 전문 심사를 강화하는 것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미국 사례를 참조해 비용 부과 제도를 신설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재원 확충으로 전문성 강화와 공정거래 심사 신뢰가 개선될 전망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미국 사례를 참조해 비용 부과 제도를 신설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재원 확충으로 전문성 강화와 공정거래 심사 신뢰가 개선될 전망이다.
의안번호: 220766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