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4-07-01
박성민의원 등 10인
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
#등록제#안전요건#대여사업관리
의안번호: 2201222
대안반영폐기
제안일: 2024-07-01
이병진의원 등 10인
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#장애인차량특례#배기량상향#세제영구화
의안번호: 2201221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4-07-01
조승환의원 등 10인
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
#상속세#동거주택공제#징집산입
의안번호: 2201220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4-07-01
신동욱의원 등 13인
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
#가혹행위#중상해사망처벌#군형법개정
의안번호: 2201219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4-07-01
정부
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(정부)
#지방교부세#교부탄력성#감시강화
의안번호: 2201218
공포
제안일: 2024-07-01
강선우의원 등 13인
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
#광역단위지역센터#지역센터지원#장애아동복지
의안번호: 2201217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4-07-01
정부
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정부)
#자치입법권#옥외광고발전기금#옥외광고심의위원회
의안번호: 2201216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4-07-01
송옥주의원 등 10인
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
#국적차별금지#영유아보육#포용보육
의안번호: 2201215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4-07-01
송옥주의원 등 10인
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
#다함께돌봄센터#초등돌봄사각지대해소#주택단지의무설치
의안번호: 2201214
대안반영폐기
제안일: 2024-07-01
김한규의원 등 11인
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#가상자산#예금보험#보험한도
의안번호: 220121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