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1-22
2
위원회 심사
2025-11-30
3
대안반영폐기
2025-12-02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5-01-22
조세·세금
정일영|더불어민주당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#고용세액공제#청년고용#세제지원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청년·장애인·60세 이상·경력단절 여성을 고용하는 기업들이 영향을 받아요.
청년·장애인·60세 이상·경력단절 여성을 고용하는 기업들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세액공제를 2025년까지만 받는데, 앞으로 2030년까지 5년 더 받을 수 있어요.
현재는 세액공제를 2025년까지만 받는데, 앞으로 2030년까지 5년 더 받을 수 있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세금을 덜 내니까 기업이 청년 고용을 더 많이 늘릴 가능성이 커져서 일자리가 더 생겨요.
세금을 덜 내니까 기업이 청년 고용을 더 많이 늘릴 가능성이 커져서 일자리가 더 생겨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큰 회사들만 세금 혜택을 활용할 수 있고, 실제로 신규 채용으로 이어질지 불명확해요.
큰 회사들만 세금 혜택을 활용할 수 있고, 실제로 신규 채용으로 이어질지 불명확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769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