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1-22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1-22
이연희|더불어민주당
궤도운송법 일부개정법률안
#보고의무강화#보험계약거부금지#피해자보호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
궤도사업자와 전용궤도운영자의 중대한 궤도운송사고 등 보고 의무를 강화해 관할청 보고를 의무화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보고 의무 위반 시 제재 도입과 과태료 강화, 보험계약 거부 금지 및 피해자 청구권 압류 금지로 바꾼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사고 예방과 피해자 보호 강화와 함께 행정 부담 증가 같은 비용 부담도 생길 수 있다.
궤도사업자와 전용궤도운영자의 중대한 궤도운송사고 등 보고 의무를 강화해 관할청 보고를 의무화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보고 의무 위반 시 제재 도입과 과태료 강화, 보험계약 거부 금지 및 피해자 청구권 압류 금지로 바꾼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사고 예방과 피해자 보호 강화와 함께 행정 부담 증가 같은 비용 부담도 생길 수 있다.
의안번호: 220769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