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1-22
2
위원회 심사
2025-12-19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1-22
이원택|더불어민주당
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
#농협#농업지원사업비#부과율상향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농협중앙회가 농업지원사업비 부과율을 상향해 회원조합 지원을 강화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부과율 상한이 현행 1천분의 25에서 1천분의 30으로 올라간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농민 소득 정체와 목표 미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경제활동 활성화에 기여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부과율 상한이 현행 1천분의 25에서 1천분의 30으로 올라간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농민 소득 정체와 목표 미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경제활동 활성화에 기여한다.
의안번호: 220769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