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1-22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1-22
박지혜|더불어민주당
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#주한미군공여구역#무상임시사용#공공인프라지원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의 공공시설 임시 무상사용으로 재산권 부담을 줄이는 것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반환공여구역을 도로·주차장·공원 등 공공목적으로 임시 사용할 때 임대료를 무상으로 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무상임시사용으로 재정 부담이 줄고 시설 확충이 빨라지지만, 의안번호 7701의 의결 여부에 따라 조정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반환공여구역을 도로·주차장·공원 등 공공목적으로 임시 사용할 때 임대료를 무상으로 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무상임시사용으로 재정 부담이 줄고 시설 확충이 빨라지지만, 의안번호 7701의 의결 여부에 따라 조정된다.
의안번호: 220770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