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안반영폐기
제안일: 2024-06-28
정부
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(정부)
#다자녀양육자우대#과학기술직렬#임용결격기간20년
의안번호: 2201202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4-06-28
정부
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(정부)
#자치분권#협약제도#지방자치전문인력
의안번호: 2201201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4-06-28
정부
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정부)
#자치입법권#보행안전#지방자치협력
의안번호: 2201200
공포
제안일: 2024-06-28
정부
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(정부)
#가뭄대응#자재비축#지자체책무
의안번호: 2201199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4-06-28
정부
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정부)
#옥외광고#과태료제도#행정처분개선
의안번호: 2201198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4-06-28
정부
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정부)
#자치입법권#자전거주차장#규제완화
의안번호: 2201197
대안반영폐기
제안일: 2024-06-28
정부
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정부)
#과태료#파산절차#출석의무
의안번호: 2201196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4-06-28
김선교의원 등 10인
형법 일부개정법률안
#친족상도례배제#형법개정#가족범죄처벌강화
의안번호: 2201195
대안반영폐기
제안일: 2024-06-28
김선교의원 등 10인
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#지방세특례제한법#일몰연장#농촌유인책
의안번호: 2201194
공포
제안일: 2024-06-28
정부
자치입법권 강화 및 지방자율성 제고를 위한 농어촌정비법 등 10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(정부)
#자치입법권#지방자율성#중앙지방협력
의안번호: 220119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