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
1
접수
2025-01-21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1-21
조세·세금
박성준|더불어민주당
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#소득공제#문화생활비#근로자

AI 요약

👤
누가 영향받나?
연간 급여 7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인 직장인들이 새로 혜택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급여 7천만원 이하만 도서·공연비를 소득공제받는데, 앞으로는 1억원 이하까지 받을 수 있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도서나 공연비를 신용카드로 쓰면 세금을 덜 내서 실제 지출이 줄어들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소득이 높은 사람도 세금 혜택을 받아서 형평성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.
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
의안번호: 220767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