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1-21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1-21
박성준|더불어민주당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#문화소비#소득공제확대#재정영향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도서구입비와 공연관람비에 대한 신용카드 사용 소득공제 대상 상한을 7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확대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근로자의 연간 총급여액 기준이 7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돼 더 많은 근로자가 공제를 받을 수 있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문화 소비 촉진과 가계 부담 완화에 기여하나 재정 부담 증가와 혜택 형평성 이슈가 남는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근로자의 연간 총급여액 기준이 7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돼 더 많은 근로자가 공제를 받을 수 있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문화 소비 촉진과 가계 부담 완화에 기여하나 재정 부담 증가와 혜택 형평성 이슈가 남는다.
의안번호: 220767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