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1-21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1-21
인권·차별금지
박홍근|더불어민주당
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채용공정성#차별금지#개인정보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여성, 종교인, 건강 문제가 있는 사람 등 구직자가 영향을 받아요.
여성, 종교인, 건강 문제가 있는 사람 등 구직자가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구직자의 임신여부, 종교, 병력, 출신학교를 채용 심사 자료에 요구하면 안 되게 돼요.
구직자의 임신여부, 종교, 병력, 출신학교를 채용 심사 자료에 요구하면 안 되게 돼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채용할 때 개인정보를 이유로 차별받지 않게 되어 공정하게 평가받을 수 있어요.
채용할 때 개인정보를 이유로 차별받지 않게 되어 공정하게 평가받을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회사들이 다른 방법으로 이런 정보를 몰래 알아내거나 법을 우회할 가능성이 있어요.
회사들이 다른 방법으로 이런 정보를 몰래 알아내거나 법을 우회할 가능성이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766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