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1-21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1-21
한민수|더불어민주당
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#분양대행#부동산서비스산업#소비자보호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이 법의 핵심은 분양대행업의 정의를 명확히 규정하는 것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분양대행업의 법적 정의를 추가하고 정책수단의 근거를 마련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소비자 보호 강화와 공정한 분양질서 확립을 기대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분양대행업의 법적 정의를 추가하고 정책수단의 근거를 마련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소비자 보호 강화와 공정한 분양질서 확립을 기대한다.
의안번호: 220767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