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1-21
2
위원회 심사
2026-04-23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1-21
환경·에너지
김성환|더불어민주당
영농태양광 발전사업 지원에 관한 법률안
#영농태양광#재생에너지#농업소득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농업인과 시골 지역 주민들이 영향받아요
농업인과 시골 지역 주민들이 영향받아요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농지에서 농작물만 재배하는데, 앞으로는 농지 위에 태양광을 설치해 농사와 발전을 함께 할 수 있어요
현재는 농지에서 농작물만 재배하는데, 앞으로는 농지 위에 태양광을 설치해 농사와 발전을 함께 할 수 있어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농사 수입 외에 태양광 판매로 추가 소득을 얻을 수 있고, 시골 경제도 살아나고, 온실가스도 줄일 수 있어요
농사 수입 외에 태양광 판매로 추가 소득을 얻을 수 있고, 시골 경제도 살아나고, 온실가스도 줄일 수 있어요
⚠️
우려할 점은?
태양광이 설치되면 그림자가 생겨 작물 수확량이 줄어들 수 있어요
태양광이 설치되면 그림자가 생겨 작물 수확량이 줄어들 수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767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