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1-21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1-21
김성환|더불어민주당
영농태양광 발전사업 지원에 관한 법률안
#영농태양광#농지보전#재생에너지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농지에서 작물 재배와 태양광 발전을 병행하도록 체계적 지원과 규제를 마련하는 법안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영농태양광에 우선 적용되고, 승인 절차와 대상자, 재정지원, 우선구매 등 구체적 지원 체계가 신설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농가 소득 증가와 농촌경제 활성화와 함께 재생에너지 보급과 탄소감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영농태양광에 우선 적용되고, 승인 절차와 대상자, 재정지원, 우선구매 등 구체적 지원 체계가 신설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농가 소득 증가와 농촌경제 활성화와 함께 재생에너지 보급과 탄소감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.
의안번호: 220767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