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1-21
2
위원회 심사
3
본회의 심의
4
정부이송
5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1-21
법무·사법
박성준|더불어민주당
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국회증인#수사처권한#위증처벌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국회 증언을 거부하거나 국회를 무시한 사람들이 영향을 받아요.
국회 증언을 거부하거나 국회를 무시한 사람들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거짓 증언만 수사하는데, 앞으로는 국회 불출석이나 모욕도 수사 대상이 돼요.
현재는 거짓 증언만 수사하는데, 앞으로는 국회 불출석이나 모욕도 수사 대상이 돼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국회 증인이 성실하게 증언하게 되고, 국회가 증인을 강제할 수 있는 힘이 생겨요.
국회 증인이 성실하게 증언하게 되고, 국회가 증인을 강제할 수 있는 힘이 생겨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특정 정치인을 표적으로 수사를 악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요.
특정 정치인을 표적으로 수사를 악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768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