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누가 영향받나?
보이스피싱 피해자, 일반 시민 (법원 재판 지연에 영향받는 모든 소송 당사자)
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보이스피싱 사건을 여러 판사가 함께 판단하는데, 앞으로는 한 명의 판사가 빠르게 처리해요.

왜 알아야 하나?
법원이 보이스피싱 사건만 너무 많이 다루느라 여러분의 다른 소송이 밀리고 있어요. 이 법안으로 보이스피싱은 빨리 끝내고 다른 중요한 사건들을 더 잘 챙길 수 있게 되어요.

우려할 점은?
단독판사가 신중하지 못하게 판단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요. 피해자들이 제대로 보상받지 못할 수 있거든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