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1-21
2
위원회 심사
3
본회의 심의
4
정부이송
5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1-21
박희승|더불어민주당
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
#전기통신금융사기#단독관할#피해구제신속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
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의 재판 관할을 단독관할로 바꿔 신속한 처리를 도모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법원조직법이 개정되어 전기통신금융사기 사건이 단독관할로 배정되며, 이전의 합의부 관할은 바뀌게 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사건 처리 속도와 피해 구제의 속도가 개선될 수 있으나, 단독심판으로 인한 재판의 일관성 저하 위험도 있다.
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의 재판 관할을 단독관할로 바꿔 신속한 처리를 도모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법원조직법이 개정되어 전기통신금융사기 사건이 단독관할로 배정되며, 이전의 합의부 관할은 바뀌게 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사건 처리 속도와 피해 구제의 속도가 개선될 수 있으나, 단독심판으로 인한 재판의 일관성 저하 위험도 있다.
의안번호: 220766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