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1-21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1-21
산업·기업
조경태|국민의힘
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염전#공유수면#수산업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소금을 생산하는 염전 운영자들이 영향받아요.
소금을 생산하는 염전 운영자들이 영향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양식어민만 공유수면 사용료를 감면받는데, 앞으로는 소금 생산자도 같은 감면을 받을 수 있어요.
현재는 양식어민만 공유수면 사용료를 감면받는데, 앞으로는 소금 생산자도 같은 감면을 받을 수 있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소금 생산자의 비용이 줄어들면서 소금 가격이 내려가고, 우리 가정 식탁에도 미치는 긍정적 영향이 있어요.
소금 생산자의 비용이 줄어들면서 소금 가격이 내려가고, 우리 가정 식탁에도 미치는 긍정적 영향이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766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