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4-07-12
소병훈의원 등 10인
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#가정폭력#친밀한관계폭력#처벌강화
의안번호: 2201685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4-07-12
정부
항만운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(정부)
#항만운송#선박연료공급#규제개편
의안번호: 2201684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4-07-12
김위상의원 등 11인
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해외파견보험#산업재해보상보험#이중부담해소
의안번호: 2201683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4-07-12
김위상의원 등 11인
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
#예방확대#해외파견보험#산재보험
의안번호: 2201682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4-07-12
김도읍의원 등 15인
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
#아동안전#범죄경력제한#다함께돌봄센터
의안번호: 2201681
수정안반영폐기
제안일: 2024-07-12
박정하의원 등 11인
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
#저출생대책#소득세개정#가계부담완화
의안번호: 2201680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4-07-12
정부
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정부)
#용어간소화#마약류관리#지정취소
의안번호: 2201679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4-07-12
김윤덕의원 등 10인
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
#당원민주주의#지역당구성#정당운영개선
의안번호: 2201678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4-07-12
정부
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(정부)
#입학사정관#교습소설립금지#입시공정성
의안번호: 2201677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4-07-12
정부
학원의 설립·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정부)
#입학사정관#교습소설립운영#과외교습
의안번호: 220167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