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2-13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2-13
국방·병무
부승찬|더불어민주당
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
#군인#성범죄#전역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군 성범죄 피해자
군 성범죄 피해자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의무복무 남았으면 본인 의사로 못 나가는데, 앞으로는 나갈 수 있어요.
현재는 의무복무 남았으면 본인 의사로 못 나가는데, 앞으로는 나갈 수 있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성범죄 피해로 힘들 때 복무위원회 판정 받을 필요 없이 바로 전역하면 후속 피해를 막을 수 있어요.
성범죄 피해로 힘들 때 복무위원회 판정 받을 필요 없이 바로 전역하면 후속 피해를 막을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812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