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4-07-12
정부
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(정부)
#군인정치중립#그밖의정치단체#법령명확성
의안번호: 2201705
공포
제안일: 2024-07-12
정부
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(정부)
#원자력안전#일원화#핵연료주기시설
의안번호: 2201704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4-07-12
정청래의원 등 11인
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노동절#어버이날#공휴일
의안번호: 2201703
대안반영폐기
제안일: 2024-07-12
김상욱의원 등 11인
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
#순직보상#특별승진계급#공무원연금개정
의안번호: 2201702
철회
제안일: 2024-07-12
송언석의원 등 13인
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
#가상자산과세연기#과세시점유예#시장안정
의안번호: 2201701
대안반영폐기
제안일: 2024-07-12
김상욱의원 등 11인
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
#순직예우개선#기준소득월액적용#경찰소방특수성
의안번호: 2201700
대안반영폐기
제안일: 2024-07-12
이원택의원 등 11인
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
#농어업재해대책#기본계획#피해보상
의안번호: 2201699
대안반영폐기
제안일: 2024-07-12
정부
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(정부)
#휴가확대#징계시효연장#군인사법개정
의안번호: 2201698
공포
제안일: 2024-07-12
박희승의원 등 11인
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
#평등원칙#외국인지역가입자#대통령령위임
의안번호: 2201697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4-07-12
윤재옥의원 등 13인
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
#입법영향분석#의원입법심사#정책투명성
의안번호: 220169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