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2-13
2
위원회 심사
2025-07-10
3
대안반영폐기
2025-08-04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5-02-13
산업·기업
노종면|더불어민주당
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지역화폐#소상공인 지원#지역경제 활성화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소상공인과 골목상권 상인, 지역주민들이 영향받아요.
소상공인과 골목상권 상인, 지역주민들이 영향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지방자치단체가 자유롭게 정하는데, 앞으로는 국가가 예산 지원을 의무화하고 할인율 기준을 정해요.
현재는 지방자치단체가 자유롭게 정하는데, 앞으로는 국가가 예산 지원을 의무화하고 할인율 기준을 정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지역화폐 할인율이 더 높아질 가능성이 있어서, 우리가 쓸 때 더 싸게 살 수 있게 돼요.
지역화폐 할인율이 더 높아질 가능성이 있어서, 우리가 쓸 때 더 싸게 살 수 있게 돼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정부 예산이 계속 확보될지 불명확하고, 지역별로 할인율 차이가 생길 수 있어요.
정부 예산이 계속 확보될지 불명확하고, 지역별로 할인율 차이가 생길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814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