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2-13
2
위원회 심사
3
철회
2025-02-17
철회처리의안
제안일: 2025-02-13
박용갑|더불어민주당
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
#질환교원심의위원회#복직심의의무화#교육공무원법개정
AI 요약
- • ✅ 이 법의 핵심은? 복직 신청 시 질환교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의무화하고 기준을 법적으로 상향하는 것이다.
- 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질환이 있는 교원의 복직 신청은 반드시 질환교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법적으로 요구되며, 위원회 설치·운영 근거가 강화된다.
- ✅ 예상되는 효과는? 예상되는 효과는 학생 안전 강화와 교원 관리 개선이지만, 시행착오 및 인권·프라이버시 우려도 있다.
의안번호: 220814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