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2-13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2-13
이개호|더불어민주당
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
#계엄법개정#헌정질서보호#민주안정대책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국회가 계엄 해제 요구 시 대통령 임기 중 재계엄을 금지하는 규정이 신설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제11조 제1항의 후단에 규정이 추가되어 임기 중 재계엄 선포가 불가하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민주적 절차 강화와 헌정질서 보호라는 효과를 기대하나, 긴급대응 유연성은 축소될 수 있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제11조 제1항의 후단에 규정이 추가되어 임기 중 재계엄 선포가 불가하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민주적 절차 강화와 헌정질서 보호라는 효과를 기대하나, 긴급대응 유연성은 축소될 수 있다.
의안번호: 220814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