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2-13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2-13
행정·지방자치
이개호|더불어민주당
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
#계엄#대통령 권한#민주주의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 후에도 반복되는 계엄 피해로부터 국민이 보호받아요.
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 후에도 반복되는 계엄 피해로부터 국민이 보호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국회가 계엄 해제 요구해도 대통령이 임기 중에 다시 선포할 수 있어요. 앞으로는 선포할 수 없어요.
현재는 국회가 계엄 해제 요구해도 대통령이 임기 중에 다시 선포할 수 있어요. 앞으로는 선포할 수 없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일상이 갑자기 멈추고 경제가 타격을 받는 계엄이 반복되는 걸 막을 수 있어요.
일상이 갑자기 멈추고 경제가 타격을 받는 계엄이 반복되는 걸 막을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814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