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2-13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2-13
의료·건강
박용갑|더불어민주당
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
#교직원#정신건강#학교안전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교사와 학교에서 일하는 모든 직원
교사와 학교에서 일하는 모든 직원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학생만 대상인 건강계획을 앞으로 선생님도 포함해서 세워요
현재는 학생만 대상인 건강계획을 앞으로 선생님도 포함해서 세워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선생님의 정신건강을 미리 챙기고 지원하면 학교 안전 위험을 줄일 수 있어요
선생님의 정신건강을 미리 챙기고 지원하면 학교 안전 위험을 줄일 수 있어요
⚠️
우려할 점은?
정신건강 정보 관리와 복직 판단이 공정하게 이뤄질지 확실하지 않아요
정신건강 정보 관리와 복직 판단이 공정하게 이뤄질지 확실하지 않아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814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