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2-13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2-13
박용갑|더불어민주당
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
#교직원건강증진#정신건강지원#교육활동보호센터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교직원까지 건강증진 계획과 정신건강 지원을 의무화하는 제도 도입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국가 건강계획과 연계해 교직원 건강증진계획 수립과 교육활동보호센터를 통한 치유지원을 도입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학교 안전과 교직원 회복력 강화 및 건강문화 확산이 기대되나 예산과 관리 부담이 늘어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국가 건강계획과 연계해 교직원 건강증진계획 수립과 교육활동보호센터를 통한 치유지원을 도입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학교 안전과 교직원 회복력 강화 및 건강문화 확산이 기대되나 예산과 관리 부담이 늘어난다.
의안번호: 220814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