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4-07-12
문금주의원 등 18인
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#농어업재해대책기금#식량안보#기후위기대응
의안번호: 2201715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4-07-12
문금주의원 등 18인
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#농어업재해대책기금#식량안보#기후대응
의안번호: 2201714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4-07-12
문금주의원 등 20인
농어업재해대책기금법안
#농어업재해대책기금#식량안보#재원조성
의안번호: 2201713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4-07-12
문금주의원 등 19인
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
#국가재정법개정#농어업재해대책기금#식량안보
의안번호: 2201712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4-07-12
문금주의원 등 20인
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
#농어업재해대책기금#식량안보#기후재해대응
의안번호: 2201711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4-07-12
정부
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(정부)
#공무원정치활동금지#그밖의정치단체명확화#헌재위헌취지반영
의안번호: 2201710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4-07-12
정부
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(정부)
#지방공무원#정치활동범위#그밖의정치단체명확화
의안번호: 2201709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4-07-12
정부
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(정부)
#민방위#경보#정보공유
의안번호: 2201708
대안반영폐기
제안일: 2024-07-12
김미애의원 등 10인
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양육비선지급제#금융정보제공허용#강제징수
의안번호: 2201707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4-07-12
김도읍의원 등 10인
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
#특정건축물#합법적사용승인#도시미관
의안번호: 2201706